바이든의 해로운 장벽, 나쁜 정책, 더 나쁜 리더십
BYD 자동차 로로선
5월 14일 대선을 6개월 앞둔 조 바이든(Joe Biden)은 미국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올럼으로써 중국과의 무역전쟁 선전포고를 하였다. 조 바이든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엄청난 새로운 관세를 발표했는데, 도널드 트럼프는 이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가디언지는 새로운 조치는 철강, 알루미늄, 컴퓨터 칩, 태양전지, 크레인 및 의료 제품을 포함한 180억 달러의 수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헤드라인을 장식한 것은 중국산 전기 자동차(EV)에 대한 100% 관세이다.
관세부과 이유
바이든의 국가 경제 고문인 라엘 브레이너드(Lael Brainard)는 바이든 행정부의 일자리에 투자가 “중국산 저가품”으로 인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하여 관세를 대폭 인상했다고 설명한다.
미국은저렴한 중국산 상품이 미국 시장에 범람하게되면 그동안 바이든이 칩 및 인플레이션 감소 법안을 통해 주요 제조 부문에 쏟아진 수십억 달러의 정부 투자가 효과를 발휘 못하고, 또한 삭감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는 100%관세를 부과했다.
특히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는 100%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연간 3천만 대의 EV를 생산하고 있지만 중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수량은 2,200만~2,300만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수출해야 한다. 미국 제조업 연합(Alliance for American Manufacturing)은 중국 EV가 미국 시장에 투매되는 것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멸종 수준의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관세 부과를 발표하는 연설에서 “우리는 중국이 우리 시장에 넘쳐나게 놔두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President Biden announces tariffs on some Chinese goods, including a 100% tariff on Chinese electric vehicles:
— The Recount (@therecount) May 14, 2024
“We're not going to let China flood our market, making it impossible for American auto manufacturers to compete fairly.” pic.twitter.com/r2aFaeskq6
이코노미스트 -나쁜정책, 더 나쁜 리더십
영국의 보수성향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바이든의 중국 EV에 대한 100%관세에 대하여 나쁜정책,더 나쁜 리더쉽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뽑았다. 바이든의 해로운 장벽이라고 꼬집고 기사를 읽는동안 독자들은 세계 무역 시스스템의 붕괴를 보게될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기사는 “미국이 중국산 EV를 진짜 두려워 하는 것은 , 중국인 들이 미국에서 물건을 훔치는 것이아니라 미국산 자동차를 먼지만 쌓이게 할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세계 무역 정책을 주도하고 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American politicians from both parties have concerns about Chinese goods. But the Biden administration’s tariffs on Chinese EVs are a blunt tool for dealing with them—and will bring economic harms to America and the world https://t.co/cIVi1rAANu 👇
— The Economist (@TheEconomist) May 17,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