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적의 혁신국가, 대한민국

한 나라의 전반적인 생산활동 수준과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지표가 국내총생산(GDP)이다. 물가수준 변동을 제거하고 그 해의 생산량의 변동만 반영하면 실질국내총생산이 된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한국전쟁이 끝나던 해인 1955년 실질국내총생산은 22.9조에 불과했다. 2019년에 1,849조이다. 한국전쟁 끝난 후 불과 64년만우리나라 경제규모가 85.2배나 커졌다. 불과 2세대만의 세계가 주목하는 엄청난 성장을 하였다. 2020년에는 이탈리아를 제치고 G7에 진입했다.

실질국내총생산

단위:조원

자료원:한국은행

실질GDP 그래프를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다. 강력한 군사정군에 의하여 통제가 이루어졌단 990년대 초반과 그 이 이후 부분이다. 경제주체의 운영을 보면 앞부분은 ‘통제적’ 특징을 보이고, 뒷부분은 보다 ‘자율적’ 운영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강력한 정부 통제하의 경제 운영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 성과를 더 많이 낼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그래프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있다. 그래프의 기울기가 통제하에 운영된 시기의 성장 그래프는 완만하다. 그러나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되었던 90년대 후반 이후의 기울기가 훨씬 가파르고,규모도 커졌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통제’와 ‘자유’간의 적절한 안배과 국가나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성과를 모니터링 하고 촉진 할 정도만의 최소한의 통제가 이루어질때 혁신적인 성장을 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잡음이 없었던것은 아니지만, 전 세계가 인정해주는 혁신국가이다, 자부심을 갖을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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