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 자주국방을 달성하고, 단결하자고 하지만 그럴수 있을지….
5/2일 엘리제궁에서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
프랑스 대통령은 엘리제궁에서 열린 이코노미스트 와의 인터뷰 에서 유럽에 대한 종말론적 비전을 예언을 하였다.
유럽이 매우 빨리 무너질 수 있다.
인터뷰에서 그는 유럽이 임박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하면서 “모든 것이 매우 빨리 무너질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또한 유럽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다고 말했습니다. 마크롱의 경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배경에 있다. 그에 따르면 전쟁이 러시아를 변화시켰다. 국제법을 무시하고, 핵 위협을 가하고, 무기와 하이브리드 전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알려진 모든 분쟁 영역에서의 공격”을 가에도 이제 러시아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그는 주장한다. 몰도바,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또는 주변 국가가 모두 표적이 될 수있고, 만약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한다면 유럽은 폐허가 될 안보 위기에 놓일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보아 경제 두가지 측면에서 암울한 예측을 했다.
안보문제 미국의 품에서 벗어나야 한다
마크롱은 2025년에 누가 백악관 들어오던간에, 유럽은 수십 년간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을 떨쳐내고, 스스로 무장하는 것을 꺼려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과 노르웨이 같은 비 eu 국가를 끌어들이면, 미국에 부담을 덜 주는 유럽 국방을 위한 새로운 틀이 만들어질 것이며, 프랑스의 핵무기의 보호 범위를 확대를 위한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몰락하는 유럽경제를 살려야 한다
마크롱의 두 번째 주제는 유럽이 미국과 중국에 뒤처지면서 놀라운 산업 격차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마크롱은 에너지와 기술, 특히 재생 에너지와 인공 지능에 대한 광범위하게 미국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미국의 대중국 경제정책을 꼬집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럽은 지금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미국은 중국인들이 국제 무역의 규칙을 따르도록 하려는 노력을 중단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소법은 "개념적 혁명"일뿐이며 미국이 중요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국과 다른것이 사라졌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마크롱이 제시한 해결
마크롱이 제시한 해결책은 유럽이 미국과 중국의 보조금 정책을 유럽도 똑같이 하는 것이다.그는 또한 유럽이 일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 지출을 두 배로 늘리고, 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자본 시장을 자유롭게 하고, 유럽인의 위기의식을 더 강하게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따. 그는 EU 국가들이 투자한 만큼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과 계약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 신랄하게 비난한다. 일부 국가가 손실을 입더라도 유럽은 전문화와 규모를 크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문제는 마크롱이 정치에서 실패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 국내에서 크게 인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유럽 전체를 생각하고 소소한 민족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설교하지만, 프랑스는 수년동안 그렇게 하지 못해왔다. 독일과의 내적 경쟁도 극복할 수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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